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제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인터넷을 한창 뜨겁게 달군 디지털 교도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먼저, 디지털 교도소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성범죄자, 강력범죄피의자, 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국가에서 받던지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에게 처벌을 관대하게 하니, 사회적으로라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사적 처벌이란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사적 처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의 권한은 사법부에 있지 개인이 다른 개인을 함부로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사회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인격적으로 살인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게 인격 살인,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두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두번째 문제는 다른게 아닌 만약 무고한 사람이
이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화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살인을 당했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엉뚱한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된 것인데요.
가톨릭대 의대 교수인 채정호 교수님 또한 무고하게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되었었는데요.
하루에 전화와 문자가 100통이 넘게 오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살해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고려대에 재학중이었던 A씨는
억울하게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된 후
본인은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현재 2대 운영자로 바뀌었습니다.
1대 운영자는 30대 남성으로,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베트남으로 이동했을 때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는 코로나19 방역이 마치면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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