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 완화

최근, 정부가 개인 택시 면허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완화 기준은 5년 무사고이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원래는 개인 택시 양수 자격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전 후 비교

영업용 자동차, 즉 법인 택시 경력자는 각 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 근무 경력이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었어야했고, 개인 용달 등의 영업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중 회사 차량 운전자는 각 지역 내(법인사업장) 에서 최근 7년 이내에 6년 무사고 경력자 중에서도 운전을 위해 취직한 분들만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주어졌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업용, 비영업용 관계없이 심지어 자가용이어도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 과거에는 택시 한대만 있어도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만큼 고수익의 일자리였죠.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개인 택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택시 번호판과 양수조건 때문인데요.

택시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업용 번호판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번호판 갯수 제한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진행중인데요, 영업용 번호판 가격은 지방자치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모두 다른 가격이에요.

이렇게 운행 될 수 있는 택시의 수에는 제한이 있고, 양수 조건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개인 택시부터 시작할 순 없고, 일단 법인 택시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자격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이 조건이 2021년 1월1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가용 운전을 무사고로 5년만 운행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을 5일간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교육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개정으로 인해 택시업 종사자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법 취지는 양수 기준을 낮추는 것인데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격 요건을 낮췄지만,

5년 무사고가 실제 운전은 못하는 장롱 면허여도 포함이 되는 건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점에서 부터 5년인건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 현재 법인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오히려 양수 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는

현재 운전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택시회사에 취직해 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기존에는 3년 이어서 이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5년 무사고란 조건으로 인해 2년을 더 근무해야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의 범위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법규상 5년 기준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기존 3년에서 6개월만 단축되는 효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5년 무사고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 두번째는 번호판 문제입니다.

번호판이 지역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다는 건 앞서 말했죠?

그런데 이 번호판 가격이 지금도 매우 비쌉니다.

지역별 번호판 가격 바로가기

앞서 말했듯이 택시는 택시 번호판이 있어야 운행과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행을 하려면 면허를 구입해야 하는데, 양수 기준이 낮아지면 누구든지 면허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개인 택시 번호판 양수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많았는데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약 1억원 정도를 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1억 5천만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란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